개인정보 국외이전 안전성 확보 방안

국외이전의 개념과 적용 범위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조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외로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또는 보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해외 지사와의 정보 공유, 국제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외이전 시 필수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이러한 동의 절차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주의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인증 확인: ISO27018과 같은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 파악: 개인정보가 실제로 저장되는 국가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인합니다.

접근 통제 및 암호화: 강력한 접근 통제 정책과 데이터 암호화 방식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삭제 정책: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외이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확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 정정, 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보안 조치 명시: 구체적인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를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 권한 확보: 필요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적 제재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제재 내용
동의 없는 국외이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외이전 중지명령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외이전 관련 고지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러한 제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국외이전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Q&A

 

Q: 해외 사업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국외이전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외이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Q: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어떤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A: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와 일시, 이전방법, 이전받는 자의 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도 커집니다. 기업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